💰빌려준돈 고소, 사기 민사소송 갈림길 제대로 타는 법

친한 친구, 거래처, 지인에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나도 “다음 달에 줄게”, “지금 사정이 좀…”만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 그런데 막상 경찰서나 검찰청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주저앉죠. 정말 이게 사기죄가 되는 상황인지,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했다가 “민사 문제입니다” 한마디 듣고 허탈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돈 고소’를 둘러싼 핵심 쟁점, 사기죄 성립 요건, 형사 vs 민사 절차, 증거 준비와 실무 전략까지, 법률 실무자의 시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가 맞는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 ‘빌려준 돈’이 전부 사기죄는 아니다: 형사 vs 민사의 경계부터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 = 사기죄”는 아닙니다. 법 쪽에서는 빌려준 돈 문제 대부분을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약속을 안 지킨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원래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형사고소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매우 제한적인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인정됩니다. 그 요건의 키워드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속였다(기망)”와 “애초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리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갚을 생각이 없거나, 사실상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걸 숨기고 각종 거짓말로 나를 속여 돈을 받아갔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파산 수준의 빚에 쫓기고 있었으면서도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바로 갚는다”고 수익 전망을 과장하거나, “집 담보 잡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본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담보 설정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가 이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수입도 있고, 자산도 있었고, 정상이었다가 나중에 사업이 망해서, 혹은 개인 사정으로 변제가 밀린 거라면, 이건 거의 예외 없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사기와,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채무불이행을 엄격하게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오해가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고소만 하면 그 사람도 겁먹고 빨리 갚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형사고소는 말씀드린 대로 처벌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형량을 줄이려고 합의를 시도하면서 일부 변제나 합의금을 제안하는 일이 많긴 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애초에 사기죄 요건이 안 맞으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채권자는 형사절차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민사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건은 형사적 사기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가”를 냉정하게 가려 보는 게 빌려준돈 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는 아님
사기인지 아닌지는 ‘빌릴 당시’의 의사·능력, 그리고 거짓말 여부로 판단
형사고소는 처벌 절차, 돈 회수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을 꼭 병행해야 함

🕵️ 사기죄 ‘빌려준돈 고소’가 인정되는 경우: 핵심 요건 3가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건 고소감입니다”라는 평가가 나올까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① 기망행위(속임수) 여부, ②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능력, ③ 돈을 어떻게 썼는지(용도)입니다. 먼저 기망행위는 쉽게 말해 “거짓말”입니다. 단순히 “좀 도와줘, 곧 줄게” 같은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거짓 설명이나 사실 은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건실한 사업가’처럼 포장했다거나, 담보가 전혀 없는데도 “이 아파트 담보로 곧 대출 받아서 갚겠다”고 말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제의사·변제능력’입니다. 판례 경향을 보면, 돈을 빌리던 시점 전후의 재산상태, 기존 채무 규모, 소득 내역, 신용정보, 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애초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고정 수입도 없었는데도, 그런 걸 숨긴 채 계속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끌어왔으면, 그 자체가 ‘편취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월급도 있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폐업, 질병 등)으로 무너진 경우라면, 비록 지금 돈을 못 갚더라도 처음부터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용도’입니다.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완전히 다르면, 이게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다” “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도박·유흥·주식투기에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카톡·문자·통화 녹취)과 실제 사용 정황(카드내역, 본인 진술 등)을 최대한 정리해 넣는 게 핵심입니다.

실전에서 자주 보는 패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사고소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온 전력,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허위 투자·사업 성공을 내세워 돈을 모은 경우, 허위 담보(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이미 담보 설정된 재산)를 내세운 경우, 용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금을 탕진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빌려준돈 고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본인 사건이 위 요건과 얼마나 맞물리는지,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빌릴 당시”의 거짓말·사실 은폐(기망행위)가 핵심
당시 재산·채무·소득 등을 보면 애초에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중요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완전히 다르면 사기 인정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음

📂 고소 전 필수 준비: 증거, 공소시효, 그리고 ‘내용증명’ 카드

빌려준돈 고소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증거를 전부 한 군데 모아 보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법적 절차는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우선 챙겨야 할 건 차용증·각서·공증서류·계약서 같은 문서고, 그런 게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현금인출 후 전달 정황, 카카오톡·문자·이메일, 통화 녹취 등입니다. 입금 내역만 있고 “그냥 생활비 준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 있기에, 메시지 속에 ‘빌려줬다’, ‘언제까지 갚겠다’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차용증은 없는데 빌려준 사실을 나중에라도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 빌려간 300만 원, 다음 달 ○일까지 준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공소시효도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 또는 마지막 범행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형사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면, 감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는 원망이 크더라도 형사 절차는 닫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상사채권은 5년 등)인 경우가 많지만,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안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 시효 관리를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 두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 협박 수단이 아니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어떻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겨 두는 도구입니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①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② 약정한 이자·기한, ③ 약속 불이행 경과, ④ 일정 기한까지 변제를 요구한다는 점, ⑤ 그 기한 내 미변제 시 취할 민·형사 조치를 명시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에서 곧바로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이후 절차에서 “계속 채무 이행을 요구해 왔다”는 정황과, 시효 중단 효과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차용증·계좌내역·카톡·문자·녹취 등 증거를 먼저 전부 모아 정리
사기죄 공소시효(통상 10년)와 민사 소멸시효, 그리고 시효 중단 수단 체크
내용증명은 요구사항 정리 + 시효 관리 + 이후 절차 준비를 위한 기본 카드

👮 빌려준돈 ‘형사 고소’ 실제 절차: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담아야 하나

실제 고소 절차를 한 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일반 사기 사건이라면,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1차 루트입니다. 5억 원 이상 대규모 사기 사건이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기도 하지만, 개인 간 돈 거래에서 이런 범위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고소장에는 기본적으로 ①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② 돈을 빌려준 경위, ③ 당시 피고소인의 말과 행동(기망행위), ④ 빌릴 당시의 재산·채무·수입 상태에 관한 정황, ⑤ 돈의 실제 사용처, ⑥ 이후 변제 경과와 연락 내역, ⑦ 첨부 증거 목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사정이라 믿고 돈을 건넸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대부분 “갚을 의사는 있었고, 지금 사정이 어려울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그 말이 처음부터 허위였다는 걸 뒷받침할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이전에도 이미 다른 채무로 여러 차례 연체·채무불이행을 반복했다는 금융기록, 빚을 감추기 위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두었다는 정황, 여러 피해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자료 등이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자료를 자체적으로 보강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이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편이 사건이 진지하게 검토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수사 결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변제 제안이 오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다퉈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큰 그림과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부터 해 보자”식 접근보다는, 고소장을 쓰기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사안의 형사 적합성을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고소장에는 ‘기망행위’와 ‘당시 변제능력 부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수사·기소·재판은 처벌 절차일 뿐, 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함

💰 형사고소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소송·지급명령·가압류 전략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형사고소는 처벌용이고, 돈은 따로 민사로 받아내야겠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판결문에 “피해자에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상 배상 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별도의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는 그 부분을 전제로 손해액·이자 계산 문제만 다투는 경우가 많아 진행이 한결 수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을 직접 법원에 불러다 변론하기보다는, 서류 심사만으로 “빚을 갚으라”는 명령서를 먼저 보내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통장·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다툼이 심한 사건인지,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이 실제 재산을 가진 사람인지 등을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보호(가압류)”입니다. 돈이 오가는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정작 채무자 명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건이라면, 본안 소송과 병행해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가압류·가처분을 걸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담보 제공 등 일정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므로, 사건 금액·상대 재산 상황·본인 여력 등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절차, 두 축을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단지 ‘화풀이성 고소’로 끝날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지가 갈립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결국 숫자와 구조로 판단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 ≠ 자동 회수, 돈을 받으려면 민사 집행 단계까지 가야 함
소액이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고 금액이 크면 정식 소송+가압류까지 고민
“빌려준돈 고소”는 형사·민사·집행 전략의 일부로, 전체 판을 보고 선택해야 함

빌려준 돈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상하는 건 사람 사이의 신뢰고, 그 다음이 내 통장의 숫자입니다. 고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 번 쓰면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정말 고소까지 가야 하나, 이게 사기라고 볼 수는 있을까, 고소를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없이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이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빌려준돈 고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과 증거, 형사·민사 전략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디쯤 와 있는지, 형사와 민사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회수 가능성과 비용·시간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끙끙앓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두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는 것이, 내 돈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