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하고, 그중 법은 우리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법률 용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인 판단이나 절차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해요. 특히 법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용과 기각이라는 단어, 혹시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목차
‘인용’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에서 ‘인용’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하나는 어떤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 주장에 가져다 쓴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인용’은 첫 번째 의미랍니다.
‘인용’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어떤 요청이나 주장을 심사한 결과, “음, 이 주장이 이유가 있네!”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해요. 마치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청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법적으로 타당하거나 사실과 맞는다고 생각될 때 내려지는 긍정적인 결정인 거죠. 특히 행정 절차에서는 어떤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주는 것을 ‘인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인용’ 결정은 단순히 주장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각’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로 ‘기각’은 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쭉 살펴본 결과, “음… 이 신청이나 청구는 이유가 없네”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친구의 억울한 주장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소송이나 항소가 형식적인 절차는 제대로 갖췄지만, 내용적으로 법적인 근거나 사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기각’ 결정이 내려져요. ‘기각’은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졌다는 의미가 되고, 항소나 상고심에서는 이전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으로 그 소송은 마무리돼요.
인용과 기각,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용과 기각은 둘 다 법적인 절차에서 어떤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기각’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인용’은 요청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 ‘기각’은 좋지 않은 결과를 의미해요.
여기서 잠깐! ‘기각’과 비슷한 용어로 ‘각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각’은 소송 내용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라면, ‘각하’는 소송 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아예 내용 판단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각’은 내용에 대한 심판을 받았지만 진 경우, ‘각하’는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탈락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인용’ 결정,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다시 추진될 수 있을까? 한때 논란이 되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이 사업에 대해 환경청이 반대했는데,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결과는 양양군의 승리, 즉 ‘인용’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이미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 예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다시 입지가 안 좋다고 반대한 건 부당하다는 이유였죠. 또, 동식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반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대요. 이 사례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통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될 뻔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잠시 멈춰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여기서도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정보가 공개되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 때도 ‘인용’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 함부로 옮길 수 없다! 부모님 묘소를 옮기는 것에 자녀 중 한 명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이 이장을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어요. 울산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했답니다. 공동 상속인들의 합의 없이 묘소를 옮기는 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죠.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사건 이름 | 법원/기관 | 결정 날짜 | 주요 내용 | 법적 쟁점 | 인용 이유 |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20.12.29 |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를 요구한 심판 청구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적법한가? |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시 입지 타당성 검토가 이미 완료되었고, 추가 보완 기회 없이 부동의한 것은 부당함 |
| 삼성디스플레이(주)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 2017/2018 |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정보 공개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 정보 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119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 | 울산지방법원 | 2024.07.30 | 부모 묘소 이장에 반대하는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이장 금지 신청 | 공동 상속인 간 합의 없이 묘소를 옮기는 것이 적법한가? |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묘소를 옮길 수 없음 |
‘기각’ 결정, 이런 경우에 내려졌어요
이번에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재판 중에 갑자기 판사를 바꿔달라고? 어떤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 중에 갑자기 재판관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이 재판을 늦추려는 꼼수라고 판단하고 ‘기각’했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에는 법원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소송 냈지만… 어떤 사람이 공사를 맡겼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서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소송을 ‘기각’했답니다. 계약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패소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건물에 불이 났는데, 담뱃불 때문에 난 것 같다는 의심은 들지만, 그걸 회사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또 불이 왜 났는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불이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절차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고 이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원심 판결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 같은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굳이 대법원까지 와서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 사건 이름/번호 | 법원 | 결정 날짜 | 주요 내용 | 법적 쟁점 | 기각 이유 |
| 99노2043 | 항소법원 | 해당 정보 없음 | 피고인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일에 구두로 재판관 기피 신청 | 재판관 기피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판단됨 |
| 전주지방법원 2006가합3287호 | 전주지방법원 | 2007.06.14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약속이 있었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 민사소송 (화재 손해배상) | 항소법원 | 해당 정보 없음 | 회사 코팅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회사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화재가 회사 직원들의 실수로 발생했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함 |
| 대법원 (상고심절차 특례법) | 대법원 | 다양함 |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상고 | 원심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판례와 다른 해석이 있는지 여부 |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 |
인용과 기각 결정,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는데 ‘인용’ 판결을 받으면,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행정소송에서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 ‘인용’ 판결로 인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기관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없게 돼요.
반대로 ‘기각’ 결정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민사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 판결을 받으면,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항소나 상고심에서 이전 판결이 ‘기각’되면, 이전 재판의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패소라는 결과를 의미할 수 있어요. 물론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인용과 기각이라는 법률 용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았어요. ‘인용’은 법원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맞아요!”라고 해주는 것이고, ‘기각’은 “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기각’과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각하’라는 용어도 함께 알아두시면 법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법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