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뉴스에서 ‘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는 말이 자주 들리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 이 발언이 큰 논란으로 번지면서, 오래된 숙제인 전작권 전환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각 진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전작권이 도대체 무엇인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 발언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까
발언이 나온 건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합참 종합감사 자리였어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예로 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강 장관은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하면서, 북한과 전쟁이 나면 그런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강 장관은 곧바로 신뢰가 보장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이뤄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어요. 같은 자리에서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는 지적에는 과장된 이야기라며 정보 공유는 원활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현직 국방 수장이 동맹국 군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듯한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발언의 앞부분만 빠르게 퍼지며 파장이 커졌어요. 같은 문장이라도 어디까지 잘라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논란을 볼 때는 앞뒤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 국방부 해명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다음 날인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명에 나섰어요. 정빛나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근거로 든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의 전쟁에서도 미군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반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동맹과 신뢰를 강조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렸어요. 국민의힘은 안보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 일각의 독자 행사론을 두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2월 개최가 추진 중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독자 선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여당 안에서도 전작권을 되찾더라도 미군과의 협력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 전작권 전환, 기본부터 짚어 보기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로, 전쟁이 났을 때 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이에요.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의 서신으로 이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겼고,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구조예요.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돌아왔지만 전작권은 여러 차례 전환 시점이 미뤄져 왔어요. 그만큼 정권마다 우선순위와 판단이 달랐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넘겨받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이에요. 미래연합사령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의 3단계로 검증하는데, 강 장관은 FOC 검증을 마친 뒤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2028년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어요.
⚖️ 쟁점별 입장 한눈에 보기
이번 논란은 결국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방식을 두고 오래 이어진 두 시각의 차이가 다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은 주권 국가로서 지휘권을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다른 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리지 않는 게 먼저라고 봐요. 어느 쪽이든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차이는 속도와 순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요 쟁점별로 두 입장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아요. 연말 SCM 개최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고,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 쟁점 | 조속 전환론 | 신중론 |
|---|---|---|
| 전환 시기 | 연말 SCM에서 X연도 확정 | 조건 충족이 확인된 뒤 결정 |
| 한미 신뢰 | 전환 후에도 미군 지원 체계는 유지 | 동맹 균열 우려, 신뢰가 우선 |
| 합의 불발 시 | 독자 행사 선언도 검토 | 일방 선언은 동맹 훼손 위험 |
| 핵심 기준 | 군사 주권 회복 | 유사시 대비태세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