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지하 거주자 주거이전 지원금이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침수 등 안전문제, 환경 취약 등으로 오랜 고민이었던 반지하 세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실제 금액, 대상, 신청 방법, 기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 시행 배경과 주요 정책 포인트
서울 관악구 침수 참사 이후, 저층 반지하에서 살아온 분들의 안전과 주거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컸어요. 2025년부터는 기존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상층 이주를 실질적으로 돕는 장기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더 넓어진 대상과 혜택, 그리고 그만큼 커진 지원 예산이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특징이에요.
- 서울시 주도로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최대 6년)” 신설, 주거금지법과 연계해 지원 대폭 확대
- 국가·지자체 협업 아래 수도권 전역의 반지하 이주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지원 대상 기준, 지원방식, 추가 바우처 등 제도가 한층 촘촘해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이주 후에도 정착 불안 가구 모두 신청 가능
참고로, 신청만 하면 즉시 지급이 아니라 심사와 자격 확인이 선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실제로 여러 지원금,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 우선입주 등 정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 자격 및 대상자 세부 기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서울시 사업기준(2025년 최신)을 표로 정리했어요.
- 2022년 8월 9일 이전부터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가구
- 2022년 8월 10일 이후 지상층(1층 이상)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신규 이주자 신청도 상시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 100% 이하(2025년 기준: 1인가구 359만8천원, 2인가구 547만7천원, 3인가구 762만6천원 등)
- 임차(세입자)만 대상, 자가주택 소유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는 제외
- 고시원·여인숙 등 근린생활시설 주거자는 제외
즉, 가구 소득, 기존 주거 이력, 이주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바우처 신청이 승인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는 아동 바우처로 월 4만원 추가(총 월 24만원)도 신청 가능해요.
💰 실제 지원 금액과 기간, 기타 추가 지원
반지하 주거이전 지원금의 핵심은 ‘월세 성격의 현금 지원’입니다. 기존의 단발성 이사지원금과는 다른 아래와 같은 구조랍니다. 월 지원금은 신청 완료와 자격심사 후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보편적 바우처지만,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 상태와 타 복지-지원금 수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월 20만원씩 최장 72개월(6년) 동안 매달 지급
- 총 1,440만원까지 지원(중도 탈락 시 남은 금액은 미지급)
- 만 18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4만원 추가, 최대 월 24만원(아동 바우처 중복 수령)
- 별도 집수리비(최대 1,00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최대 3억원·이자 1%) 및 이사비,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도 연계 지원
📝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 복지로 등 온라인 창구에서 모두 접수할 수 있어요. 절차와 준비물을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 접수 장소: 이주 후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각 자치구별 창구 개방)
- 신청 시기: 상시 가능(지상층 이주 후 언제든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권자: 세대주 또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대리 신청 가능)
- 주요 서류(주거이전 사실 및 소득 증빙):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주 후 월세 이체내역·계좌거래내역
- 신분증
- 소득증빙(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아동 바우처 신청 시 만 18세 이하 가족관계증명 추가
- 심사 기간: 통상 1~2개월(소득·이주 요건, 서류 확인)
- 승인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지원금 지급 시작
실제 신청서 양식과 안내자료,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받아 작성하거나 온라인에서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 가면 한결 수월합니다. 추가 서류 요구 또는 보완 사항은 관할 구청 담당(주거복지팀)에서 별도로 연락·안내합니다.
📅 주요 일정, 실전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
주거이전 지원금의 주요 일정과, 신청 전/후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를 모아볼게요.
- 2025년 7월부터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신청 접수 시작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지상층 이주 후 본인 상황·이주날짜 등 증빙 자료 꼼꼼히 준비
- 중복 수급(공공임대, 주거급여 등)·특수 유형 주거자(고시원 등)는 사전확인 필수
- 아동 바우처 동시에 신청한다면 가족관계 증빙 추가
- 지원 대상자 승인 후에는 매월 지급, 자격 심사에서 떨어져도 재신청 가능(이주지 요건 충족시)
- 옥탑·다용도실 등 지상층이더라도 시설 기준 미달 주택은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심사 완료까지 대략 1~2개월 소요, 지급은 익월 시작!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문의하거나, 구청·서울시 공식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도 꼭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