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명예훼손 고소 절차 안내 – 단계별 준비와 실전 작성법까지

누군가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명예훼손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하실 게 많을 겁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절차와 꼼꼼한 증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 국내 법령과 실제 수사기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고소 절차를 단계별로,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작성법과 팁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명예훼손 고소,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SNS 등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 징역 등 가중처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받아주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해요.

---

2. 명예훼손 고소 준비 –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명예훼손 고소의 시작은 증거 수집입니다. 단순히 “나쁜 말을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온라인 게시글, 댓글, SNS, 카카오톡 대화: 전체 화면 캡처, URL, 게시일시, 작성자 아이디 등
• 녹음·녹취 파일: 발언이 오간 상황 전체를 녹음(불법 녹음이 아니어야 함)
• 문자, 이메일, 메신저 내역: 발신·수신자, 일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 현장 목격자 진술서: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거나 게시물을 본 사실을 진술

증거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삭제 위험이 있는 온라인 자료는 별도 백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의 경위, 발생 일시, 장소, 상대방의 신원 등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

3.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 실전에서 바로 쓰는 구조와 팁

고소장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다음 6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피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모르면 아는 만큼, 예: 아이디, 닉네임, 직장 등)
3.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언제(연·월·일·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게시글, 대화방, 대면 등)으로
   • 어떤 표현(구체적 발언·글·댓글 등)으로
   • 나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그 내용을 접했는지
5. 고소이유 및 법적 근거:
   • “피고소인의 발언(또는 게시글)은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형법 제307조에 해당합니다.”
   •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등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6. 증거자료 목록:
   • 캡처 이미지, 녹음 파일, 문자·메신저 내역, 목격자 진술서 등 첨부

작성 팁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5W1H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 표현(“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2025년 4월 10일, SNS에 ‘고소인은 사기꾼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로 적시
• 증거자료와 범죄사실이 일치하도록 배열
• 손해배상 등 민사적 요구사항도 함께 기재 가능

---

4.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 어디에, 어떻게 접수할까?

고소장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직접 방문해 제출, 접수증 수령
• 검찰청 민원실 제출: 경찰서와 동일하게 접수
• 온라인 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정부24, 대검찰청 민원포털 등 활용(전자서명 필요)
• 등기우편: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주소로 발송(접수증 보관)

고소장 제출 시 증거자료 원본 또는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수사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세요.
접수 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진술(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

5. 수사기관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흐름

1.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피고소인 특정, 증거자료 확인
2. 고소인 조사
   • 피해 사실, 증거자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
3. 피고소인(가해자) 조사
   • 사실관계 확인, 반론 청취
4. 참고인 조사
   • 목격자, 제3자 등 필요시 조사
5. 디지털 포렌식
   • 온라인 게시글·댓글, SNS, IP 추적 등 필요시 실시
6. 수사 결과 통지
   • 불기소(무혐의) 또는 기소(공소제기) 결정
   • 불기소 시 항고, 재정신청 등 추가 구제 절차 가능

---

6. 명예훼손 고소 절차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

• 6개월 내 고소 필수: 친고죄이므로,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의 신뢰성: 캡처, 녹음, 문자 등은 원본 그대로, 삭제 위험 없는 형태로 보관
• 허위 고소 금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과 병행 가능: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장 구조와 논리를 다듬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증거 수집,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작성, 신속한 접수까지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6개월 내 고소, 구체적 증거자료, 법적 요건 충족이 핵심이니,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의 논리로 접근하세요.

---

7.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된 법령 요약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의 이익 등)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온라인, SNS 등)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4조: 고소권자, 고소의 방식